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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도입으로 유효수요 창출ㆍ부의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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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도입으로 유효수요 창출ㆍ부의 불균형 해소
  • 이준섭 기자
  • 승인 2020.09.1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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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수요 창출 못하면 자본주의 체제 유지 어려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소비진작과 골목상권 매출상승 등 경제효과 입증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 필요 주장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에서 개회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 : 경기도 유튜브 캡처)

[센머니=이준섭 기자] 미국 알래스카주와 스톡턴시, 핀란드와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손쉽게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이고 그로인해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에서 개회사에서 “4차산업혁명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안을 도입하지 못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체제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기본소득은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9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재강 평화부지사,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관열 경기도의회 의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 : 경기도)
9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재강 평화부지사,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관열 경기도의회 의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 : 경기도)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하는 등 1회성이지만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고 광역단위의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가능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 지사의 바람대로 국내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비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재강 평화부지사,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관열 경기도의회 의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발대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 및 사회적 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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