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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번 돈 강북에 투자... 서울시, '공공기여 광역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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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번 돈 강북에 투자... 서울시, '공공기여 광역화' 추진
  • 홍민정 기자
  • 승인 2020.09.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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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국토부
사진출처 : 국토부

[센머니=홍민정 기자] 서울시가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을 개날 낙후 지역에 균일하게 투자해, 서울 전역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마련한 개선안인 국토계획법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될 경우,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 단위까지 확대된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인 계획인 만큼, 서울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관련 설치기금 등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 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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