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제공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화려하게 싱글 생활을 즐기는 모습의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기가 번 돈은 오롯이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사는 것에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프로그램 뿐만아니라 각종 드라마, 영화속에서도 혼자 사는 남,녀는 멋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과연 어떨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을 통한 개인파산신청자(이하 ‘신청자’) 중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개인파산신청자의 현황에 따르면 ‘1인가구’(54.3%), ‘2인가구’(20.1%), ‘3인가구’(13.5%), ‘4인가구’(7%) 순으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았다. 홀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채 문제에서 가족 및 주변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로 보면 ‘60대’(37%) 분포가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 신청자가 80.7%에 달하여 센터 이용 신청자 다수가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자가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은 ‘생활비부족’(44.6%), ‘사업의 경영파탄’(23.4%), ‘사기피해’(8.6%), ‘타인의 채무보증’(6.2%) 순으로 나타나 생활비와 사업실패로 발생한 빚이 채무발생의 주원인으로 확인되었다.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중 지급이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여’(33.8%), ‘실직’(19.7%),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3%) 순으로 나타나 고금리채무 상환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보유자산 합계는 ‘100만원 미만’(40.2%),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30.6%),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자의 과반수(70.8%)가 ‘500만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63%), ‘50만원 미만’(20.4%),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2.4%) 순으로 나타나 신청자의 83.4%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낮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시민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청자 82%가 임대주택 또는 (회사)사택·기숙사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68.1%가 ‘1천만 원 미만’의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며, 절반 이상인 58%가 30만원 미만의 낮은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었다.

총 채무액은 ‘1억원 미만’인 경우가 60.4%이고, 그 중 38.6%가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였으며 장기채무의 경우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난 고금리 악성채무도 상당수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수)는 ‘1~3명’(39.9%), ‘4~6명’(34.8%), ‘7~9명’(16.2%), ‘10명 이상’ (9.1%)순으로 파악되어, 단일채무보다는 돌려막기 등으로 인한 다중채무가 다수로 집계되었다.

채무 지급이 불가능해진 시점부터 파산신청까지 소요된 기간은 ‘4년 이하’(51.7%), ‘5년 이상~9년 이하’(18.1%), ‘15년 이상~19년 이하’(14.5%), ‘10년 이상~14년 이하’(10.8%), ‘20년 이상’(4.8%) 순으로 파악되어, ‘10년 이상’ 장기채무로 고통 받다가 파산신청을 결정한 신청자가 30.1%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 7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13년 7월 6개 센터로 사업을 개시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수요증가와 높은 시민 만족도에 힘입어 현재 15개 센터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난 7년 간 3만 6407명의 시민이 센터를 찾았고, 그중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에 놓인 서울시민 6903명의 악성부채 1조 7419억 원이 법률적으로 면책되었다. 2015년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접수 사건의 10% 이상을 센터 사건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부채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혁신사업모델(금융복지상담센터)은 2015년부터 경기, 전남, 경남, 전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었고,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제교류를 통해 2018년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시에서도 서울형 사업모델이 시범운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