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 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공공 임대 이주희망자 패키지 지원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 및 여러 기관들이 협의해 자활 및 돌봄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해 이주자들의 이주비용 부담을 줄인다. 이외에도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 등도 지원한다.

◆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국토부는 이주 희망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공공 임대 물량을 5500호까지 확대한다.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반지하,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이주수요를 철저히 조사한다. 고시원 전용 대출 도입해 노후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도 신설했다.

만약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다 해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 재정비·도시재생사업 추진

낙후 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2025년까지 1만 호를 공급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탄생시키는 것이다.

국토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 중인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 상향이 필요하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 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