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외로움' 해결
집단 복지를 통해 고령층 지원 사회비용 절감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 (이미지 :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 (이미지 : 국토교통부)

 

“이전 집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여기에 와서 함께 어울려 놀고, 춤도 추고, 치료도 받고, 점심식사도 잘 대접해 주니까, 다들 만족 해 합니다.”

얼마 전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한 72세 윤모 어르신은 요즘 콧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이던 월세 부담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한 뒤 4만원으로 마법처럼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전에는 단지 내 사회복지관에서 서예 교실 수업을 듣고, 새로 사귄 지인들과 복지관의 경로식당에서 도란도란 식사를 한다. 마치 새내기 대학생처럼 오후에 단지 내 복지관에서 건강상담을 받을지 스포츠댄스 수업을 들을지 고민하는 어르신의 얼굴이 전에 없이 밝다. 

정부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1인 가구의 주거문제와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한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사례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해 1천∼2천㎡ 규모로 설치된 독거노인 지원 주택 사업이다. 

65세이상 1인 가구 노인으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지방 위주로 건설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늘어나는 노인과 1인가구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노인인구의 비중은 15.5%다. 국민 6명중 1명은 65세 이상이란 말이다. 이러한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의료비, 복지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비용들은 젊은세대에게 미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한 노인의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입주한 노인들간 소통을 통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주택내 사회복지시설은 집단 복지의 개념으로 의료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노인들의 복지와 앞으로 다가올 중년들의 미래 복지, 이들을 부양해야할 청년세대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꾸준한 공급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자체가 주택 수요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을 제안하고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주택 및 복지공간 제공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혹은 100호 이상을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지자체 등이 희망시 국민ㆍ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ㆍ세대 혼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가 관리ㆍ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건설 호수 및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건설비의 50퍼센트를 재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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