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거노인' 돌본다... 주거와 돌봄 함께하는 맞춤형 주택 공급

고령자복지주택 1만호, 고령자 맞춤 리모델링 1만호, 신규 공공임대 6만호 등 총 8만호 계획
노인 맞춤형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특화시설도 갖춰

독거노인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맞춰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노인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2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 노인들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 고성교사 등 총 6곳으로 682호다.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호가 공급된다.

이 중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특화된 설계로 고령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권은 5%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호의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공급되었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과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수선비는 중위소득 45%이하인 고령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 편의성이 개선된 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인기가 많다. 올해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4만 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	사업개요
지구	대지면적(㎡)	호수	복지관(㎡)	사업승인	착공	준공	입주	비고
성남위례	76,396	164	1,166	’10.12	’13.12	’16.04	’16.06	입주완료
분당목련	44,139	130	860	’11.12	’12.12	’16.12	’16.12	입주완료
장성영천	4,551	150	1,080	’16.11	’17.06	’18.12	’18.12	입주완료
수원광교	2,715	152	925	’16.12	’17.07	’19.01	’19.04	입주완료
시흥은계	36,777	190	1,695	’17.10	’16.10	’18.12	’19.04	입주완료
보은이평	2,071	100	1,542	’16.12	’17.09	’19.03	’19.08	입주완료
세종신흥	3,473	80	889	’16.12	’17.10	’19.07	’19.09	입주완료
안동운흥	6,065	150	3,777	’16.12	’17.08	’19.09	’19.12	입주완료
영월덕포	7,611	100	1,279	’16.12	’18.01	’20.01	’20.01	’19.6모집완료
부안봉덕	3,231	80	833	’16.12	’17.12	’19.10	’20.03	’19.6모집완료
옹진백령	5,498	72	1,068	’17.12	’18.12	’20.04	’20.06	’19.9모집완료
광양칠성	2,152	150	1,181	’17.10	’19.01	’20.12	’20.12	’20.5공고예정
고성교사	4,260	100	1,881	’17.12	’18.08	’20.10	’20.12	’20.5공고예정
정읍연지	3,194	88	1,151	’17.12	’19.03	’21.03	’21.03	’20.12공고예정
진도쌍정	2,472	100	977	’17.12	’18.12	’21.04	’21.05	’20.5공고예정
영덕영해	6,109	124	1,034	’17.12	’19.12	’21.07	’21.08	’20.9공고예정
보령명천	45,190	120	2,079	’17.12	’18.12	’21.09	’21.10	’20.10공고예정
울산혁신	6,000	160	1,956	’16.12	’19.06	’21.02	’21년중
화천신읍	4,188	120	1,616	’17.12	’18.12	’21.03	’21년중
제천청전	2,686	90	1,047	’17.12	’18.12	’21.04	’21년중
서울번동3	37,954	268	1,240	’19.12	’20.11	’22.10	’22년중
홍천북방	9,078	128	2,000	’20.06	’20.10	’22.10	’22년중
영월주천	4,900	140	1,500	’19.12	’20.10	’22.10	’22년중
평창종부	3,657	116	1,000	’19.12	’20.10	’22.10	’22년중
영동부용	4,900	208	1,452	’19.12	’20.06	’21.10	’22년중
청양교월	5,304	120	1,720	’20.06	’20.10	’22.10	’22년중
예산주교	4,824	144	1,500	’19.12	’20.10	’22.10	’22년중
군산오룡	4,850	150	1,500	’19.12	’20.10	’22.10	’22년중
고창율계	9,842	126	1,300	’19.12	’20.10	’22.10	’22년중
영암남풍	5,533	100	2,500	’19.12	’20.10	’22.10	’22년중
경주안강	4,995	103	1,034	’19.12	’20.10	’22.10	’22년중
진주평거	4,994	140	1,500	’19.12	’20.10	’22.10	’22년중
부산구포	2,766	80	903	’16.12	-	-	-	사업조정중
계	33곳 4,243호

<고령자 복지주택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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