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장기 임대주택을 240만 가구로 늘려 무주택 임차가구 중 30%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잡했던 임대주택 유형도 하나로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후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고 지난 2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천채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채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채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05만2000가구 공급계획 중 지금까지 41%인 42만9000가구 공급을 완료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주택 서민을 위해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으로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채, 총 105만채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까지 오르게 된다.

105만채의 임대주택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70만가구의 건설형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35만가구는 매입·전세임대 등으로 확충한다.

건설형 공공주택 중 40만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25만가구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부지를 활용한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3만 7천가구가 추가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주거복지 정책을 운용해 다른 계층이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장기 공공임대는 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이라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된다. 특히 우선공급 대상과 비율 등 공급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단지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 전용면적을 설정해 가족 규모에 따라 면적과 방이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적정한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1인 당 공급면적 18㎡ 수준을 적용해 1~2인 가구는 26㎡, 2~3인 가구는 36㎡ 규모의 주택이 제공된다.

자녀가 많으면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

국토부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에 양질의 공공임대에 거주하게 되며 청년 100만가구와 신혼부부 120만가구, 고령자·일반 저소득자 460만가구 등 700만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