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대상이 전면 확대된다.

오늘 국회에서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서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늘리고, 혜택 적용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천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구,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 최대감면율 15∼30%의 2배 수준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세액감면율은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이다. 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천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